on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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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뉴스 화면 캡쳐

 

심신미약 인정...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3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 구형을 했었는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라고 해 일정 수준의 계획적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할 수 없다"
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 병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이어 "피고인이 사건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음날 옷에 묻은 피도 지우지 않은 채 흉기를 가지고 출근했다"면서 "범행이 조현병 영향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었는데,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고합니다.

사진 출처: 더팩트)[TF포토]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태연히 현장검증'


억울하게 죽움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와

하루 아침에 자식을 잃고, 

눈 시퍼렇게 뜨고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범행이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안보인걸로 유명했고,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 범행을 후회하냐 라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

라는등 비정상적인 발언이나 하는 정신 나간 살인마인데, 

징역 30년은 너무 애매모호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역살인사건#심신미약인정#1심징역30년#여성혐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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